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배경]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대효과]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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