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신분증 위조로 속은 업주 처벌 면제 추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주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등 청소년 유해물품을 판매하거나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엄격히 처벌했지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자신의 나이를 숨긴 정황이 인정되면 업주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철저한 확인에도 속은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덜어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