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노인·장애인시설과 대형마트에 심폐소생술 장비 의무 구비

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이나 기차, 배 등 공공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대규모 상업시설은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들 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응급장비를 비치하도록 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