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약국 개설 전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으로 적발된 곳이 1,712개소에 달하고, 환수 결정된 3조 4천억원 중 약 6.79%만 회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 약국과 구별이 어렵고 감독이 제한적인 만큼 개설 단계에서 부터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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