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로 회수율 높인다.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얻게 된다. 현재 체납자의 경제 상황이나 체납 사유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단이 앞으로 체납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도적 체납자에게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보호하는 방식으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징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공적 보험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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