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 허위보도 규제 강화로 피해자 구제 실효성 높인다.

국회에서 허위보도와 조작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정정보도 청구 방식이 피해자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는 정정보도 진행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 시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인 조작보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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