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골프장의 부당한 약관 적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의 관리 권한을 중앙에서 지자체로 넘기고, 불공정한 약관 적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조항을 위반하는 골프장들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와 지정 취소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골프장이나 스키장 운영 시 식당, 목욕탕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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