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학대 신고 거부 시 과태료 3배 인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26.3%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이미 1,000만원인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목격했을 때 신고할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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