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성인물을 실제 성착취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얼굴을 조작한 성적 이미지가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면서 법적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해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강화된 보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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