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물을 사용하는 가전제품

AI 분석

정부가 물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물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물 사용량만 표기하도록 규정해 제품 용량에 따른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추가하고, 절수설비에는 시간당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물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전국의 물 사용량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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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 내용: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 효과: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물 사용기기 제조업체는 물소비효율등급 표시 및 절수설비의 배출량 표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품 개선 및 표시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 사용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한 수도료 절감 효과는 소비자 측면의 경제적 이익이다.

사회 영향: 물소비효율등급 표시와 절수설비의 배출량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물 사용기기의 효율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가 물 자원 관리에 기여한다.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물을 사용하는 가전제품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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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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