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저출산 시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무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군무원의 정체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정원을 늘리고 비전투 분야의 민간인력 대체를 추진하면서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군무원의 정의, 임무,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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