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배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주요내용]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 [기대효과]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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