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예산과 지원 정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기업지원 인프라와 정책수단이 사회적기업에 추가로 배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판로 확대, 경영혁신 등 기업 활성화 분야에 재정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되며, 부처 간 정책 연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이 원활해진다. 이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