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은 공제회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이런 지원 근거가 없어 차별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제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온 사회복지사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