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창작성 있는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다.

• 배경: 현행 저작권법은 언론기사 중 사실 전달만 하는 시사보도를 보호하지 않으나, 창작성 있는 언론기사는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 내용: 저작권법 제4조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창작성 있는 언론기사가 저작권 • 효과: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 대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사와 기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무단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