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비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사업주의 고용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육아 중인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