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설치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방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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