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실손보험과 연계한 보험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배경]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바,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하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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