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baudoㆍ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8년 두 부처가 통합된 이후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 기획 부서와 재정 집행 부서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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