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로 위원회 심사권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 심의 기간의 변화는 정부 재정 운용의 시간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개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