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 군인의 지연성 PTSD도 보상 대상으로 확대한다.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해 퇴직 후 6개월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내에만 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성폭력 피해는 신고와 증거 확보가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수년이 지난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시간적 제약 없이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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