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상세 정보와 게임 이용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게임사가 공개하는 확률 정보만으로는 게임 이후 콘텐츠 변경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에 더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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