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기록 관련 행정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기록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유 동물의 종류, 개체 수, 출입 현황 등을 기록하고 최대 2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단순한 기록 보존 의무 위반은 행정 제재로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한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