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해 보호강화한다.

[배경]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 사망률(0.44%)보다 6배가량 높았음.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ㆍ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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