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을 대상의 관점에서 권리의 주체로 보호하는 새로운 기본법이 추진된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장애를 환경적·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차별금지와 자립생활 보장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다. 장애인 학대 신고 절차 강화,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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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 내용: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
• 효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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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구 개편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개선, 교육·직업·소득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확대로 인한 정책 이행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 장애인의 차별금지, 자립생활, 완전한 사회참여 및 권리증진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