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 • 내용: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 • 효과: 그런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