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 제정안, 현실적 자산 평가로 군부대 이전 활성화 추진

정부가 군사기지 이전 시 지자체와 국방부 간 자산 교환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간 군사기지 주변 지역은 국방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돼 왔다. 새 법안은 대체시설 기부 시 실제 투입비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가치 평가, 차액 지원, 단계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특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규제 완화로 이전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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