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돼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의료법이 개정돼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처리 책임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는 폐업 시 진료기록 관리 규정만 있었으나 남겨진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어 방치된 건물이 온라인을 통해 호기심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때 의약품과 의료기기 처리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실 처리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방치된 약물의 오용과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