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돌봄 상황을 종합 고려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때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초고령화와 만혼 추세, 여성 사회진출 확대로 다양한 돌봄 책임을 안은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가정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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