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교육 실시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인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장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고용허가제와 취업비자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균등하게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