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비행안전 구역 내 시설을 군용항공기 운용 관련 시설로 명확히 한정한다.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건설 제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현행법은 이 지역 내 군사시설이라면 폭넓게 건설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과 직접 지원하는 시설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적된 과도한 군사시설 확대를 억제하면서 비행 안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