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공동육아나눔터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

[배경]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 [기대효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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