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시각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갖춘 시청각장애인을 법으로 별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청각장애인이 법적으로 별개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 대상 정책만 받고 있는데, 두 감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독특한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지원사 양성, 의사소통·교육·고용·문화 지원 등을 규정하며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별도의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 내용: 이에 시청각장애인은 별도의 특수한 복지지원이 아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을 받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을 잃게 되어 각각의 장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기존 장애인복지 및 특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훈련, 지원센터 설치·운영, 3년마다의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 고용훈련, 교육, 의료 및 상담,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여 기존 장애인복지 체계에서 충족되지 않던 특수한 복지욕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정보접근, 고용, 교육, 의료, 문화활동 등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