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능지수 71∼84인 경계선지능인을 처음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이들은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대응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새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조기진단부터 교육, 고용, 자립생활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찾아 제공하는 사례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교육ㆍ고용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
• 내용: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하며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지원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계선지능인(IQ 71~84)을 대상으로 조기진단, 교육, 고용,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3년 단위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현재 법적 지원 근거가 없던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 고용, 자립생활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던 지원 방식을 통일하여 모든 경계선지능인에게 일관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