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안, 묘지 소유권 변동 시 유골 보호 및 투명성 강화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유골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매매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시설 운영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공백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소유권 변동 시 운영자 지위 승계, 관할 지자체에 대한 신고, 이용자 통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해 유골 관리의 안정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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