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자기 집을 소유해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판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어도 집값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3배로 높이고,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25%로 낮추며, 3억원 이하의 주거 재산은 아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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