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탄핵 파면자·내란죄 유죄자 경호 제외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반역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탄핵 파면자와 내란·외환죄 유죄자를 경호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해 국가 경호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