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 국군의 조직을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배경]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 [주요내용] 국군의 조직을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그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시켰으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켰음. [기대효과]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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