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마약류 폐기·압류 시 행정기본법 절차 적용 명시

정부가 마약류 적발 및 폐기 시 행정기본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압류나 폐기 같은 강제 조치 시 적용되는 절차가 모호한 탓에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전 담당자 신분증 확인, 필요성 입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를 견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마약류 단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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