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안, 마약류 검사키트를 의료기기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마약류 검사키트를 의료기기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질병 진단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만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어 체외진단용 마약류 검사키트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내 마약류 검출 목적의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추가해 법적 공백을 메운다. 개정되면 마약류 검사키트에 대한 허가 및 관리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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