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경계선 지능인·자립준비청년 등 자활사업 참여 확대

정부가 소득 기준을 초과해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위소득 50~120% 계층도 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고령화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참여자들을 위해 전국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하고 상담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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