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을 형사처벌 대신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신규 설치 미신고와 변경신고 미이행을 동일하게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위반의 정도가 다른 만큼 비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이나 사업 정지 같은 행정명령을 부과하고 형벌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유사 법제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