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6·25 전쟁 중 서해도서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한국유격군을 기념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해 기념관과 기념탑을 건립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감독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유격군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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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이래 숱한 외침과 내란 속에서 스스로 적에 대항하여 싸운 의로운 의병이 있음
• 내용: 특히, 한국유격군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쇠약했던 6ㆍ25 전쟁 기간 국군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았던 서해도서 지역 등을 수호하며, 적 지역으로 침투
• 효과: 이에 자발적으로 유격군을 결성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이들을 기리고 지원ㆍ예우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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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념관 건립·운영 및 유지에 따른 공공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한국유격군의 역사적 기여를 기념하고 그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의병정신 선양에 기여한다. 기념관 건립·운영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비정규전의 역사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