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가뭄 등 긴급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

정부가 가뭄 등 긴급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기상변화로 전국적 가뭄이 심화되면서 취수원 고갈 등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구체적인 공급 제한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새 법안은 수도 시설 파괴·고장, 수질기준 미달, 가뭄 장기화 등을 공급 중단·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한다. 또한 수도관 파열 등 긴급 복구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일상 업무에서 제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 제한 시에는 지자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