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비대면진료 법적 기준 마련으로 안전성 강화 추진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명확한 규정 속에서 실시하고, 다이어트약이나 탈모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도 규정해 의료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은 개선하면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과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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