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금 부담금 면제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지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기금의 수질개선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금 조성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재정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 및 신규 오염원 입지 차단을 통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 조성으로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