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법 개정안, 재난 상황에서 허가 없이 긴급 조치 가능하게 한다.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등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는 허가 절차로 인한 지연이 문화유산 소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먼저 훼손 최소화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피해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