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가교육위원장에 국회 인사청문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설치된 독립 교육 정책 기구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다만 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지 않아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