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제정안, 20년 단위 국가미래보고서 수립 의무화로 장기 전략 수립 기반 마련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정권 교체 때마다 단절되는 국정 기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20년 이후의 미래상을 담은 국가미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장기 과제와 임기 내 단기 과제를 연결해 제시하며, 국민 참여와 국회 심사를 거쳐 실행력을 높인다. 또한 대통령 산하에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 자문을 받고 매년 추진 현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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