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로 국민 의료안전 보호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무단 개설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네트워크형 중복 운영 등 기업화된 불법 의료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거부 시 제재 범위도 확대돼 협력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의료 규제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지능화된 불법 의료기관 적발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